이용설 | 유페이퍼 | 2,000원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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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12-07
* ‘사랑’이나 ‘불륜’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!
* 암수 한 쌍이 한 몸이 되어야 날아간다
* 유책(有責)배우자의 이혼 청구권 여부
- ‘유책(有責)배우자’의 이혼 청구권이 허용되는 경우
- 이혼의 유책 사유인지 여부
-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
-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확정된 후, 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
- 부부관계의 파탄이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례
-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하여 이혼청구는 허용하되 위자료 청구 는 배척한 사례
* 오줌 멀리 싸기 내기
-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사례
* 엉덩이를 흔들기에 ‘저리로 ..